국방부가 30일 발간한 2010 국방백서는 북한군이 탄도미사일과 특수전 병력, 사이버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군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또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위협을 수행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북한군 병력 119만 명 특수전 병력만 20만 명
북한군 병력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등 총 119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군(65만여 명)의 약 2배 규모다. 육군은 15개 군단, 90개 사단, 70개 여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력의 70%가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돼 있다. 이 중 일부는 휴전선 일대 갱도진지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경보병사단을 전방 군단에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특수전 병력을 강화해 모두 20만여 명에 이른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북한군의 특수전 병력은 2006년에 12만여 명, 2008년에 18만여 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땅굴이나 AN-2기(저공비행 공군기) 등을 이용해 남한의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 주요 목표를 타격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등 후방 교란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함택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 당국이 북한의 해병대인 해상저격사단이나 경보병사단까지 특수전 병력으로 포함하는데, 이 전력이 작전 수행을 도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들을 특수전 병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북한 전문가도 미군은 통상적으로 북한의 특수전 병력을 그 절반 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군이 보유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60km에 달해 수도권 대부분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정포 700여 문 가운데 300여 문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전력 60% 평양원산선 이남 전진 배치
북한 해군은 2개 함대사령부와 13개 전대, 40여 개 기지,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2개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돼 있다. 보유 전투함정(420여 척)이나 잠수함정(70여 척)은 2008년과 변화가 없지만 잠수함 전력과 신형 어뢰 등의 개발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해군 전력의 60%는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돼 기습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해상저격여단과 해군정찰대대 등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과 고속상륙정 등 260척과 소해정 30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이더와 해군기지 등 중요 시설을 타격하는 단거리 기습상륙작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 공군은 4개 비행사단과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력 증강은 거의 없으며 전투임무기(820여 대)와 훈련기(170여 대)가 30여 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훈련 중 추락과 노후화로 인한 상실 탓으로 분석했다.
특수전 병력과 함께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꼽히는 탄도미사일은 스커드(사거리 300500km), 노동(1300km), 무수단(3000km) 등 1000여 발에 이르며 대부분 실전 배치된 상태다. 또 북한은 1980년대 이후 5MWe 원자로를 가동해 얻은 폐연료봉을 2009년까지 네 차례 재처리해 약 4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했고 25005000t의 다양한 화학무기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을 정밀 타격해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최단시간에 한미 연합조기경보체제와 신속한 대응조치로 전쟁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전면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운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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