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선 뜬금 없다지만 야미일7월에 협의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간 총리는 11일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의 자국민 보호와 관련해 자위대 수송기로 구출하려 해도 양국 간에 정해진 규칙이 없다며 한국과 안전보장에 관한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조금씩 협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10일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선 만일의 경우 자위대가 (납치피해자) 구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양국 간에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구출 대상이 재북() 일본인 납치피해자 10여 명에서 재한() 일본인 2만80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간 총리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 유사시를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휘발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정부는 한마디로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한일 정부 사이에 자위대 파견 문제에 대해 협의된 바도, 제기된 적도 없다며 어떤 나라든 유사시 자국민 대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간 총리의 발언은 자칫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실언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다른 당국자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며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도 간 총리의 발언이 현실성이 없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은 전투지역에서의 자국민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헌법 해석을 크게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법은 해외 긴급사태 시 안전 확보를 전제로만 자위대가 자국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유사시에 안전이 확보될 리가 없다. 총리 발언은 비현실적이다는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일본은 미국과 안보조약을 맺고는 있지만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헌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자위대는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등에만 제한적으로 파견되는 실정이다.

윤종구 윤완준 jkmas@donga.com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