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당국의 편향된 정보들 청- 군지휘부 눈 가려왔다 (일)

청와대와 군 지휘부가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 정보당국이 올린 정치적으로 편향된 대북 정보에 눈이 가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잇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외교안보정책 자문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 A 씨는 2일 올해 들어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서의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이 지휘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북한의 권력기관이 하부 세포조직부터 말라 들어가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며 국정원과 정보사의 북한 정보가 같은 방향으로 집중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내부 사정이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 탈북자나 중국 등을 통해 오는 정보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정보당국이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적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화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의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 내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이면 스스로 무너지거나 대화 테이블로 걸어 나올 것이라고 말해왔다.

북한이 그동안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경고해 왔고 정보당국이 관련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정치화된 정보에 따른 낙관적인 판단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북 정보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정보당국자들은 햇볕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책 책임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에만 집중하면서 정부 지원 쌀과 달러의 군사적 전용 등은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