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과 청와대부터 심기일전해야

청와대가 어제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는 일은 후임 국방부장관 인사로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새 장관 임명을 계기로 대통령과 청와대부터 심기일전의 자세로 안보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 대통령은 먼저 대국민 특별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의지를 천명하고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연평도 포격 초기 이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것과 같은 혼선을 줄이려면 평소 대통령과 군 수뇌부 사이에 예상되는 각종 상황을 놓고 대응 매뉴얼을 공유해둘 필요가 있다. 군과 대통령 사이의 소통채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명해야만 군도 평소 훈련받은 작전 매뉴얼대로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청와대 내의 문민 참모들이 군 인사에서 작전까지 너무 세세하게 간섭하다 보면 군 지휘관들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후방을 자꾸 쳐다보게 된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국방시스템의 문제점을 종합 점검해 지난 정부 때부터 깊이 박혀 있는 안보 해이의 대못들을 제거해주는 국방구조 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군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훈련과 전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전쟁은 대통령과 군대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을 포함한 총합안보 태세가 승패를 좌우하는 21세기 현대전에서 군의 전투역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된 안보의지다. 김희상 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비겁한 평화에 기대는 것은 전쟁에의 초대장과 같다고 경계했다. 천안함 폭침을 놓고도 끊임없이 조작설을 제기하는 종북()세력과 전쟁은 싫다며 퍼주기를 해서 평화를 구걸하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북한의 도발 야욕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엄중한 준()전시를 맞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의 호전적 집단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일체감을 불어넣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이다. 그것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이 정권을 국민이 선택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