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비율 높여 금융위기 차단 (일)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규제 개혁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12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새로운 금융규제는 은행들이 손실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자본의 양과 질을 높여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비율이 현재 2%에서 4.5%로 높아졌으며 보통주 자본과 신종 자본증권(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 일종의 하이브리드 채권)을 포함한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4%에서 6%로 오른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로 유지됐다.

은행들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비율을 높여 2015년 이 비율에 맞춰야 한다.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들은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인 적기 시정조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은행들이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해 2.5%의 보통주 자본을 완충자본으로 추가로 쌓는 것은 물론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최대 2.5%의 자본을 추가로 쌓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이 보유해야 할 현금성 자산 비율도 강화해 단기 유동성 비율과 중장기 유동성 비율을 각각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의 체계와 일정을 구체화한 것도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다. G20 정상회의는 앞으로 이들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유동성 규제와 조건부 자본 부과, 세금이나 부담금 징수와 같은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FSB와 BCBS가 2012년까지 구체적인 규제 방안과 이를 적용받을 대형 금융회사 선정 기준을 정하라는 일정표도 내놨다.

금융규제는 대폭 강화됐지만 국내 은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들은 새로 마련된 자산 건전성 기준을 이미 웃돌고 있는 데다 대형 금융회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곳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G20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달 경주선언에서 합의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IMF 지분 가운데 6%와 유럽 국가들이 가진 이사직 9석 가운데 2석을 신흥국으로 이전하게 돼 한국,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발언권이 강화됐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