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환율문제 등 일부 현안을 제외하고는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제까지 계속된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의 회동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는 거의 합의됐다.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서울 선언의 문구를 다듬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최대 쟁점인 환율문제에 관해서는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사항을 구체화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수출 강국인 중국 독일 등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제한하게 되면 이들은 수출을 대폭 줄여야 할 판이다. 중국 독일 브라질은 미국이 달러 가치의 절하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에서 6000억 달러를 푸는데 대해서도 간접적 환율조작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에서 환율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각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일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세계 경제의 안정을 흔들어놓을 수밖에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최대의 위험은 보호무역주의라고 경고했다.
재무차관 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미국의 새로운 제안대로 과다한 무역 흑자나 적자를 감시하는 조기경보제를 도입하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내년 G20 파리 정상회의까지 설정하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환율전쟁은 한쪽이 이기고 지는 식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
G20 정상들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별 그룹별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 각국 전문가들은 미국은 수출을 늘리고 중국은 내수를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G20이 글로벌 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면 양보와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미국 중국 등 각국 정상들과의 연쇄적인 양자회담에서 각국의 양보를 요청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G20의 과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 개발 및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을 만들고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일 등 산적해 있다. 순회의장국 방식으로 1년에 몇 차례 논의해서는 형식에 흐르기 쉽다. 지구촌 경제 질서 논의의 최고기구인 G20을 상설화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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