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검토

국방부는 9일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과 비밀보호협정이 없어서 체결의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 측이 먼저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러시아 등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한미, 미일 간에는 각각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된 상태다.

아사히신문도 이날 양국이 군사기밀의 보전교환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자료수집 단계에 있고 일본 측과 만나 이야기하는 단계로 가지는 않았다며 북한의 비상사태나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 차원의 협정으로 갈지 아니면 국방부 차원의 양해각서로 할지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유성운 윤종구 polaris@donga.com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