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주G20 환율중재안 유출 조사 (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이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22, 23일)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환율전쟁 관련 중재안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G20 준비위원회 등의 경주 회의 관련자들은 중재안 유출 경위와 책임자 색출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잇달아 받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G20 회원국 간 사전() 협상의 핵심적인 내용이 새어나가 경주 장관회의는 물론 서울 정상회의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뻔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안조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 회의가 열리기 전 G20 회원국들에게 환율전쟁의 해법으로 경상수지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유지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었고 그 도중인 20일 문제의 보도가 한 일간경제지에 게재됐다. G20 준비위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중재안이 유출되면서 일부 회원국들로부터 의장국인 한국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경주 회의 개막 하루 전날인 21일 한국 중재안을 대부분 수용한 서한을 회원국들에 급히 돌리면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 도출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가 중대사인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며 반드시 유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와 관련된 한국 측 내부 문건이 미 정부 측에 넘어가 국정원 등이 보안조사를 벌였다.

부형권 김승련 bookum90@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