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내수서 수출 중심 육성 (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주도 아래 한국군의 무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해 온 한국 방위산업에 앞으로 민간 방산기업을 적극 참여시켜 방위산업을 해외시장을 겨냥하는 수출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ADD는 기초핵심기술 개발 전략무기 생산 비닉(스텔스기능)무기 생산에 주력하고 전차 대포 등 상대적으로 기밀성이 낮은 무기의 생산 및 성능 향상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 넘기게 된다.

또 ADD의 역할 재조정에 따른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부와 지식경제부가 참여하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민관군 합동 개념팀을 만들어 군이 내놓는 무기 성능 개선 요구가 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 적절한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ADD의 연구개발(R&D) 결과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증도 강화한다.

미래기획위는 이 계획에 따라 2008년 현재 65억8000만 달러인 방산 규모를 2020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로 키우고, 생산 대비 수출 비중도 4%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방산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방산 분야 고용도 현재 2만4000명에서 5만 명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미래기획위는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민간의 역량이 떨어지던 40년 전에 설치된 ADD가 스스로 진화할 적기가 왔다며 국방부가 생각을 바꿔 민간과 교류하면서 (방산을)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20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