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환율전쟁의 중재에 나선 것은 더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갑자기 떠오른 환율 변수로 싸움터로 변질되는 것을 지켜보지 않고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이끌어내는 것이 낫다는 계산이다.
몇 주 전만 해도 한국 정부는 환율 이슈는 G20 정상회의의 공식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낫다며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우선 정부는 20개국이 사전 보고한 거시경제정책에서 환율과 관련된 공통분모를 최대한 뽑아내고 있다. 또 공통분모와 상이한 주장을 하는 국가와는 개별 접촉을 하고 있다.
균형성장 틀 안에서 환율 중재안 마련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결론지을 의제 중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각국의 정책대안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 개발 이슈에 대해선 이미 워킹그룹이 각각 만들어져 있다. 각국 실무자급이 워킹그룹에 속해 이슈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G20 준비위는 우선 정책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율 중재안의 뼈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미 각국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자국의 환율, 물가, 재정 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금은 각국이 다른 국가의 보고서를 돌려보며 서로 점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년간 서울 정상회의를 준비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환율 이슈에 대해 19개국의 의견을 새로 물을 수는 없다며 기존 정상회의 절차를 활용해 환율에 대한 공통분모를 뽑고 이견이 큰 국가와는 별도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20개국의 정상이 모두 합의해야 그 내용이 성명서에 반영돼 실효성을 갖는다. 따라서 준비위는 환율에 대해 극단적으로 의견차를 보이는 국가와는 사전에 접촉해 의견을 조율해야만 한다. 이 같은 작업의 첫 성과는 23일 경주에서 발표할 예정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성명서에서 드러날 예정이다.
신()플라자합의 나올까
미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나올 환율 중재안이 플라자 합의에 버금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플라자 합의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엔화와 마르크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됐지만 현재 중국 위안화는 사용처가 주로 중국에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이외 국가가 위안화를 사들여 강제적으로 위안화를 절상시킬 방법이 없다. 게다가 1985년 당시는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위세에 눌려 미국의 달러화 약세를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대규모 시장개입을 통한 환율조정(플라자합의)보다는 좀 더 유연한 수준의 국제공조가 이뤄질 것이라며 2003년 두바이에서 주요 7개국(G7)이 합의한 환율 합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바이 G7 합의는 환율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문구상으로 합의한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환율에 대한 국제공조 효과가 나타나 합의 후 2년 만에 엔화는 3.5%, 유로화는 9.2% 절상됐다.
다자간 국제협상 경험이 많은 정부 관계자는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은 프랑스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IMF 쿼터 개혁 등으로 관계가 껄끄러운 유럽국가보다 한국에서 정상회의가 열릴 때 환율 문제를 매듭짓고자 할 것이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과거 G20 정상회의 때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한국이 어떤 환율 중재안을 내놓을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이 자국 화폐의 절상 폭을 늘려가는 수준으로 국제 조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형준 정혜진 hyejin@donga.com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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