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또 도발땐 심각한 결과 따를 것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들은 21일 북한을 향해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은 후계자 승계 계획을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어쩌면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확증은 없지만 면밀히 주시하고 경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날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천안함 사건과 같은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은 천안함 공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금은 천안함 출구전략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모든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또 천안함 사건 대응조치로 동해와 서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지난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성하기로 했다.

양국은 앞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장관급 2+2회의 개최를 검토키로 하고, 이를 대신해 외교-국방 당국간 차관보급 2+2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