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낮은 대학, 학자금대출 줄인다 (일)

졸업생 취업률이 낮고 교수 능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정부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졸업생 취업률 등이 낮은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클 수 있어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한도를 등록금의 6070% 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교과부는 다음 달 말까지 학자금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3045곳의 대학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한도 제한대학은 졸업생 취업률과 교수 능력, 취업 지원 실태 등을 감안해 선정될 계획이며 선정 대학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제 모두 학자금 대출액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방식을 정부보증 은행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바꾸면서 67%대였던 대출금리를 5%대로 낮췄다. 올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도 5.2%로 1학기보다 0.5%포인트 더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직접 채권 발행으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 위험이 커졌다며 커진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대출한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한도 제한은 해당 대학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방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 학자금을 대출하는 학생들에게 학교별로 한도까지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만 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