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44명 서명 친박 본회의 표결 참석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23일부터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동조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전날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이다. 친이계 임동규 의원이 주도한 서명엔 이날 오후 5시 현재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요구서를 제출한 뒤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친이계 의원들은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87조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오기정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친이계 내부는 물론이고 세종시 수정안 반대에 찰떡공조한 민주당-친박-자유선진당의 연대 전선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친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역풍 우려도

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상임위 부결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절차가 보장돼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수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명에 참여한 진수희 의원은 국민여론으로 봐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비율이 반대보다 더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에 찬성하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이계 일부와 중립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는 본회의 부의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야당과 친박계가 반대하면 본회의 부결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무리한 표결 시도가 당내 계파 및 여야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2지방선거 이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계파 화합의 의지도 퇴색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초선 의원 쇄신모임을 이끄는 김성식 의원은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수정안을 추진한다는 진정성을 알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친박, 오기정치 비판하면서도.

친박계는 친이계의 서명작업을 오기정치라고 비판하면서도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상정 단계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불만은 있지만 국회법상 하자가 없는 만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목에서 야당이 친이계의 본회의 부의 방침을 강력 성토하는 기류와 확연히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게 친박계 의원들의 대체적인 얘기다.

그 대신 친박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임해 당당히 부결시킨다는 계산이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야당과 공조하면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친박 진영도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안을 지지했던 만큼 친이계가 주장하는 역사적 기록에 남는 것을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본회의에서 논의하든 안 하든 절차에 따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며 표결 절차에는 당연히 참여해서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금지령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2일) 국토해양위 부결은 한나라당이 자책골 넣은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겠다는 것은 몰수패 당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세종시 수정안을 부의하려 할 경우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해외출장 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후 대응전략에 대해선 상황을 더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섣불리 물리적 저지를 외치며 운신의 폭을 좁힐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한나라당 친이-친박계의 갈등 양상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여당이 본회의 표결까지 몰고 간다면 이 정권의 정치적 자살이 될 것이라면서도 본회의 표결로 가더라도 수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내 친박세력과 민주당 선진당이 공조하면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선진당이 독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의석수가 없는 만큼 민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의 향후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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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황장석 kimkihy@donga.com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