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그리스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스페인 정부가 16일 기업이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개혁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집권 사회주의노동자당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개혁안의 핵심은 기업들의 해고수당 지급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 그동안 스페인 기업들은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최고 45일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최고 33일치만 지급하면 된다. 여기에 정부가 2012년까지 기금을 조성해 해고수당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스페인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자산시장이 붕괴돼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난해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았다. 유럽연합(EU) 27개국 가운데 라트비아 다음으로 높다. 경제학자들은 살인적 실업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스페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해 왔다.
스페인은 지난해 재정적자도 EU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와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2%를 기록했다. 때문에 EU는 재정적자 감축안을 만들 것을 스페인에 촉구했고,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임금을 5% 삭감하는 등 150억 유로 규모의 긴축재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개혁안에 크게 반발한 스페인 노동계는 9월 29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지만 실업률이 20%에 이르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이 큰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 같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이날 스페인 언론은 스페인이 그리스처럼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와 EU, IMF 측은 즉각 부인했지만, 18일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스페인을 방문한다는 일정이 알려지면서 구제금융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동용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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