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정책이 1990년대 말 벤처산업 열풍 때처럼 거품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부양책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외화차입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대책 도입을 주문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0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과 녹색 기술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세금혜택을 주는 정책은 과거 한국 정부가 벤처산업 활성화를 시도했을 때처럼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잘못된 기술이 고착화될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만큼 기준금리의 정상화 조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들 존스 OECD 사무국 한국담당관은 한국 경제는 남유럽 충격과 천안함 사태에도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부양정책 역시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사 외화차입의 위험을 신중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외국 지점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고 은행의 외화차입 규모에 따라 예금보험 프리미엄을 조절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약화의 해법으로 기업의 의무적 정년제와 일시불로 수령하는 퇴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선 적절한 적용이 필요하지만 잦은 변경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세형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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