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8일 올 하반기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던 만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계층 이념 지역 세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 현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 온 사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선거제도 개혁=사통위의 야심찬 프로젝트의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며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별 일당독점체제를 강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통위는 특히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에 대해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지역주의 정치구조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다른 당을 지지한 표가 사표화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통위는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정당투표와 인물투표의 비율 및 의원정수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한국정당학회 및 선거 전문가들과 진행 중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통위는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비례대표제 확대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공개 토론회를 갖는 등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통위는 아울러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개선 방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 기타 보고=최근 대학 시간강사의 자살과 관련해 사통위는 전업시간강사를 법제화해 고용 안전성을 제고하고 전임 강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시간강사의 임금 수준을 절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4대 사회보험 가입을 가능케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사통위는 연 2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주 9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립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도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 위원장은 전했다.
사통위는 지난해 초 발생한 용산 참사와 관련해 현재 전국 1200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정비사업 갈등 대책도 보고했다. 상가 세입자의 영업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대체(임대)상가를 확대하며, 지정만 해놓고 사업은 지연되는 곳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밖에 사통위는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 등 근로빈곤층 대책,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며 전직이직 지원) 도입 확대 등 일자리 문제에 따른 세대 간 갈등 해소 방안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자꾸 진화하고 있다. 어떤 분야도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시대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게 아닌가 한다. 과거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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