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일 강원 속초항에 7척의 북한 선박이 수산물을 싣고 입항했다.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속초항에는 100척의 북한 선박이 들어왔다. 북한 배들이 속초항에서 생선과 조개를 팔아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김정일과 그를 둘러싼 특권층에 돌아간다. 천안함이 북의 어뢰공격을 받고 침몰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김정일 특권집단의 금고를 채워줄 수산물을 사주고 있으니 우리의 대북 불감증은 정상이 아니다.
세습 독재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정책과 무능, 물자를 군에 쏟아붓는 선군()정치로 인해 대다수 북한 주민은 굶주림에 시달린다. 하지만 북한의 기득권 세력은 한정된 국가자원을 독식하면서 풍요를 누린다. 부패와 도덕적 타락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하다.
북한 특권집단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 10년 동안 남한 특수()를 누렸다. 좌파정권이 북한에 퍼부은 돈은 공식적으로 8조 원을 넘는다.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을 위한 뒷돈이나, 남한의 각계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거래하면서 건네준 돈까지 합치면 10조 원을 훨씬 넘을 것이다. 북한은 이 돈을 대부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군비 증강과 김정일 특권집단의 사유()경제를 살찌우는데 썼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기 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 경제재재를 뼈대로 하는 1874호는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결의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해 우리가 집단적으로, 또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면서 금융 분야 및 다른 분야의 제재를 시사했다.
국제사회는 625 전쟁 이후 최악의 도발을 자행한 북한 특권집단의 목을 죄는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에 나서야 한다. 과거 미국이 김정일의 통치 비자금이 숨겨진 것으로 지목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금융계좌를 동결하자 북한은 전전긍긍했다. 국제사회가 세계 각국 금융기관의 북한 계좌를 샅샅이 찾아내 돈줄이 끊어놓으면 북한 특권집단은 호화생활 물품이나 군사물자를 구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도 조총련을 통한 대북 송금 루트를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민족적 범죄를 사죄하기 전에는 북한 기득권집단에 도움이 되는 모든 형태의 대북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도 해외 관광 때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과 상점에 발을 끊는 것 같은 구체적 행동으로 북한 특권집단의 돈줄을 끊어놓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강력한 비()군사적 응징은 군사적 보복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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