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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 중-러 입회 추진 의미

Posted May. 08, 20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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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좁혀지면서 정부의 천안함 외교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방과 국제사회로 외교적 대응을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위한 지지와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한미동맹 바탕으로 한 동심원 외교

한국과 미국은 6일 열린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시작으로 양국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의 대응 방향은 양자적, 다자적 접근의 틀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각각 주변국들과의 양자적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대응을 통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한미 양국은 특히 양국의 외교적 압박 국제사회를 통한 접근 한미 양국의 군사적 하드웨어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사적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양국의 군사훈련 확대와 공동 대응태세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미 외교(국무)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6월경에 열리는 2+2 전략회담에서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중국 내에서 한국 홀대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중국과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제재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일단 중국의 여론을 달래며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을 지역안보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유럽연합(EU) 기본협정 서명식에 참석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28개국을 상대로 천안함 사건을 설명하고 앞으로 한국의 대응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군사 외교도 가세

군과 국방부도 외교력을 모으는 데 가세하고 있다. 우선 군은 한미동맹에 기초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갈 방침이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6일 SPI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의 원인규명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안보 차원의 공동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해군은 다음 달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훈련(림팩)에서 미 해군과 대잠수함 훈련을 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가까운 주변국에 대한 설득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당장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 발표 즈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초청해 두 동강 난 천안함의 참상을 참관시키고 원인규명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4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리라 대화)에서 한중 국방장관 면담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김 장관은 회의 발표자로 나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24개국 군 수뇌부에 원인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한중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중국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해에서의 해상안보 강화 차원에서 2008년 한중 국방장관 회담 결과 설치된 한국 해군 2함대와 중국 북해함대사령부 간 핫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