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 검토하라 (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한중 FTA 체결을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자로 보도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이 군사면에서나 경제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미 FTA는 중국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한중 FTA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한중 FTA는 현재 3년째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논의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당장 한중 FTA 체결 협상에 나서라는 지시라기보다는 미국에 대해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다중 포석으로 한중 FTA 체결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한미 FTA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한중 FTA를 얘기한 측면이 있지만 오늘 발언은 순수하게 중국 변수만 놓고 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FTA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를 통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시장 진출을 확대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기본인식이라고 말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