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 5명 - 대의원 11명 민노당, 전교조 - 전공노 배정 (일

민주노동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대회 중앙위원에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 3명과 2명씩을, 대의원에는 전교조 간부 8명과 전공노 간부 3명을 배당한 증거를 수사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이 확보한 2007년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노당에 가입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은 각각 2329명과 6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전교조에 올해(2009년) 6월 당대회와 관련해서 전교조의 지역별부문별 중앙위원과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해 달라고 보낸 공문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6, 7월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때 확보한 전교조 컴퓨터 서버에서 이 같은 문건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이는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들이 불법 정치활동에 참여했다는 물적 증거 중 하나라며 전교조 지도부가 민노당에 가입한 조합원 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공노 소속 민노당원 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휘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당원 가입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진보신당에 정기적으로 당비나 후원금을 낸 전교조 전공노 수사대상자 10명 가운데 손영태 전 전공노위원장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모두 지부장 이하 전교조 조합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현재 사망자 1명을 제외하고 수사대상자 292명 가운데 모두 286명의 당비 납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국공립교사(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150명과 사립학교 교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7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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