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니 특구 12곳 개방 추진 (일)

북한이 평양과 개성을 포함한 5, 6개 도시의 12개 특정 지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해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법안을 3월 최고인민회의(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중국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들이 밝혔다.

개방 대상 도시에는 이미 특구가 조성된 개성과 나선은 물론 중국 랴오닝() 성 단둥()과 마주하고 있는 신의주도 포함돼 있다. 다만 도시 전체를 개방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역을 중국의 개발구 형태로 지정하고, 외국 자본이 독자 또는 합작으로 이 지역 토지를 50년 장기 저리 임대 방식으로 빌려 사업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허용 사업은 도시별로 약간씩 차별을 둘 예정이다. 3곳가량이 지정될 평양은 주로 호텔이나 대단위 주택단지가 개발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한때 특구설이 나돌던 신의주에는 경공업과 정보기술(IT) 등 제조업과 관광산업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압록강 하구의 비단섬에 카지노 단지 조성을 선호하고 있으나 중국 측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화도에는 골프장 건설을 원한다는 설도 있다. 한국 기업이 이미 공단을 운영하는 개성에는 기존 공단 외의 지역에 한국의 호텔 레저 기업이 진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나 세제 등 구체적인 임대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새로 마련되는 개발구식 개방 방안이 기존의 나선 경제특구나 개성공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법안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다. 토지 장기임대에 관해서는 1993년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한 토지임대법이 있으나 실제로는 허가가 쉽지 않았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는 기존에 마련된 개방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에 한정된 개성공단 특구와 같은 것을 다른 지역에도 설치해 다른 국가의 자본 유치에 나서되, 규모는 줄이고 투자 분야도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별로 다양화하는 것 등이 차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미 경제특구로 지정된 나선 지역도 개발구 조성 대상에 넣은 것으로 보아 투자 유치를 위한 또 다른 혜택이 마련돼 있는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투자 유치는 개방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당하는 상황이어서 어떤 법과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자룡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