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인권 관련 진정은 3건 모두 기각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접수된 북한 인권 관련 진정 요청이 모두 기각됐다. 인권위는 20일 국가 기관 중 처음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실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조사와 권고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지난해 8월 인권위에 냈던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망사건과 국군 포로 공동조사등 3건의 북한 관련 인권 진정 사항이 최근 모두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최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8월 금강산에서 피격당한 박 씨와 개성공단에서 감금당한 유성진 씨 등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촉구하며 북한 인권 진정을 냈다. 이와 함께 남북 정부가 함께 국군 포로의 생사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북한을 조사해야 하는 등 법적,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다만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해 달라는 요청은 향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이 너무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진정을 냈다며 이번에 기각된 진정은 바로 다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