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외시에 한국사능력시험 2급 필수 (일)

2012년부터 국사가 행정, 외무고시 과목으로 부활한다. 2006년 고시 과목에서 퇴출된 이후 6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시 과목에서 국사가 빠진 이후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국가관과 역사의식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2012년부터 고시응시자들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측은 2급 이상이면 역사 지식과 통찰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수준이면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역사의식과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연간 2회 치러지고 있다. 행안부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 2011년에는 3회, 2012년에는 4회 정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시험 성적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해 2급 이상 성적을 받은 고시 응시자가 3년간 새로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할 계획이다. 이 시험의 1, 2급은 최상위 등급으로 대학 전공학습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순 성적 우수자보다는 한국사와 봉사정신, 윤리의식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소양을 두루 갖춘 인재를 선발하도록 채용방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조광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아예 없앴던 것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지만 최소한의 국사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과 공직자들을 선발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사는 반드시 별도 고시 과목으로 정해 고위 공직자들의 국가정체성과 역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부터 행정, 외무 고등고시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7,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필기시험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고시는 3개 영역별로 80분씩 치러지고 있으나 내년부터 10분씩 늘어나 영역별로 90분씩 시험을 치르게 된다. 7급 시험은 현행 120분에서 140분으로 20분 늘어난다. 9급 시험은 85분에서 100분으로 조정됐다.

이동영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