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14세이하 연령층 1990년부터 인도에 추월당해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 중국이 장기적으로 인구가 주는 데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1가구 1자녀 정책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잠재 경쟁국인 인도보다 인구가 줄어 앞으로 중국의 국가경쟁력이 인도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경제일간지 징지찬카오()보는 중국 정부가 1979년부터 시행한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특히 1995년부터는 14세 이하의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인구증가율은 1975년 1.56%로 높은 편이었지만 1998년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졌으며 지난해부터는 0.5% 이하로 낮아졌다. 장래 인구 추세를 나타내는 14세 이하 인구는 1995년 3억3400만 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지난해엔 2억5200만 명으로까지 감소했다. 최근 10여 년 새 24.6%나 준 것.

중국 인구는 1990년 11억4300만 명에서 2005년 13억75만 명, 지난해엔 13억2000만 명으로 여전히 증가세다. 중국 정부가 1가구 1자녀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14세 이하 인구는 이미 19년 전인 1990년부터 인도에 추월당했다. 유엔 인구국 통계에 따르면 1990년 중국과 인도의 14세 이하 인구는 각각 3억2411만 명과 3억2641만 명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전문가들은 현재 14세 이하 연령층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15년 뒤에는 인도가 중국보다 노동인구가 많아 중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도의 1559세 노동인구는 늦어도 2025년엔 중국을 앞지르고 2050년에는 중국보다 2억4400만 명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칭화()대 국정연구중심 후안강() 주임은 중국은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돼 2개의 인구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라며 출산정책을 1가구 2자녀로 빨리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인구국 추산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7%, 2050년에는 31.1%로 세계 평균(21.9%)보다 높다.

한편 이 신문은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 부족 우려와 관련해 이는 해외에서 조달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구자룡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