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 연구소, 학교 등에 세금, 땅값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다른 지방 도시들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가 다른 지역의 경제적 자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부산시는 삼성전기 부산공장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던 물량이 세종시 인근 사업장으로 옮겨지자 발끈하고 나섰다. 이영활 부산시 경제산업실장은 23일 관계기관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면 지역발전에 심각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도내 대기업이 옮겨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각종 규제와 높은 땅값 등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00개 가까운 기업이 충남과 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종시가 기업중심 도시로 추진될 경우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선수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광주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 상당 부분 세종시 개발계획과 겹친다며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서 오다 세종시에서 내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원경묵 원주시의회 의장도 세종시 입주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면 어떤 기업이 원주로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공개했다. 지역발전정책의 큰 방향은 이른바 3차원 국토발전전략에 입각해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지역 성장거점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전국에 걸쳐 5+2(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제주권 강원권)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고 남동서해안과 접경지역 등 초광역 개발권을 확충하며 163개 시군의 기초생활권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관련해 혁신도시는 올해 말까지 이전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자족용지 확대, 공급가격 인하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도시에도 제도개선과 기반시설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유종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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