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캄라베 최우선 지원한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한국 가입이 확정적인 가운데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국가별 맞춤형 지원 전략이 공개됐다

동아일보가 23일 입수한 외교통상부의 내부 보고서인 무상원조 중점협력국 국별 지원전략(20092011년)에 따르면 정부는 라오스와 이라크, 나이지리아,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을 대외 무상원조의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국가별 지원 전략을 수립했다. 이 보고서는 원조를 받는 지역 및 국가의 빈곤 현황과 경제개발계획, 한국의 지원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및 교훈을 제시하고 국가별 특성과 필요성에 따른 분야별 원조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아시아를 무상원조의 최우선 지원 지역으로 규정하고 전체 무상원조의 4050%로 비중을 유지할 것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특히 신흥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CLV(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최빈국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도 중점 지원 계획에 포함했다.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 등 빈곤 극복과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많은 국가가 고()채무국, 최빈국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3년 안에 한국 전체 ODA의 20% 이상을 아프리카에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빈곤 지역으로 꼽히는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동 지역은 유상과 무상원조를 합쳐 2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을 2011년까지 지속하고 팔레스타인 요르단 등 인근 국가에도 2010년까지 2000만 달러 지원 약속을 이행해 중동 평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외교부 오준 다자외교조정관은 23일 브리핑에서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특별회의에서 한국의 DAC 가입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DAC 가입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던 수원국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을 국제사회가 원조 선진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오 조정관은 정부는 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의 양과 질을 높일 것이라며 무상원조의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고 조건 없는(비구속성) 원조도 2015년까지 75%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압둘라예 와데 세네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은 2010년을 아프리카 모든 나라와 경제문화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해로 결정했다며 한국은 빈곤과 저개발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극복할 방법과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아프리카의 발전과 도약을 진정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