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지원병 도입 검토

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선근 국방부 인력관리과장은 12일 여성지원병제 도입과 관련해 2011년에 제도 자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인 병역자원 수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도 여성지원병제는 징집제를 의미하는 남성지원병제와 다르다며 여성이 군에 지원할 경우 (직업으로서의) 보수를 줘야 하기 때문에 여성 부사관제도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여성지원병제 도입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여성지원병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군필자 가산점 제도 추진 논란과 함께 여성의 군 복무에 대한 찬반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군과 병무청은 국방개혁에 따라 현재 68만여 명인 병력이 51만여 명으로 감축되는 2020년 이후에는 현역 입대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지원병제 도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시행 시기는 빨라야 복무기간이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되는 2014년 7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