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지 26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총리는 오늘 스톡홀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 탄생을 세계에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개별국가는 아니지만 총 5억 인구와 지역내 총생산 14조 달러의 경제력을 지닌 세계 최대 경제권이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EU 역내()국가와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그곳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EU도 한국시장뿐 아니라 개별국가 기준으로 세계 2, 3위 경제대국인 일본 및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EU는 작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든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주역다운 면모도 보이게 됐다.
이제 우리는 세계 1, 2위 경제권인 EU 및 미국과 각각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실제로 두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국가 신인도 제고와 교역 경쟁력 강화에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또 미국 및 EU와의 FTA를 일본, 중국과의 FTA 협상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EU는 매우 큰 시장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와 EU 27개 회원국의 교역총액은 984억 달러로, 1천683억 달러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EU는 일본(892억달러)과 미국(847억달러) 보다 큰 교역상대국이다. EU는 직접투자(FDI)에서도 우리의 가장 큰 파트너이다. 1962년 이후 지난해까지 51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403억달러)과 일본(219억달러)를 넘어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FTA가 발효되면 양측의 교류가 확대돼 한국의 GDP가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 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FTA의 과실을 최대한 챙기려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늦어지고 있는 한미 FTA 비준을 교훈삼아 비준동의안 처리 및 관련 입법 준비를 해야 한다. 농축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대책도 서둘러 마련해 불안요인을 미리 제거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EU FTA도 한-미 FTA 못지않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은 적다. 한미 FTA 반대가 경제적 효과와는 상관없는 일부 반미세력의 정치적 시위였음을 반증하는 현상이다.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전략을 지지하고 성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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