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혁 의제 중 가장 난제()로 꼽혀온 의료보험 시스템 대수술에 나섰다. 협동조합 형태의 공공보험을 만들어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며, 공공보험과 사()보험을 경쟁시켜 보험료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그는 올 10월 중순을 새로운 시스템이 출범하는 시간표로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 타운홀 미팅 형식의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매일 수많은 미국 국민이 (몸이 아플 때 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을 돈이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며 의료보험 개혁은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현상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판자들에게 대안이 뭐냐고 묻고 싶다. (비판만 하고 현상유지를 한다면) 집이나 식료품보다 의료보험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의료보험 비용 때문에) 근로자를 내보내거나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경영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10월 중순 이전 법안통과를 목표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화당 은 물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조차 재정적자를 누증시키고 민영보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 보험업체들과 일부 의사단체들은 개혁 저지를 위해 막대한 로비자금을 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미국의사연합회를 방문해 설득 노력을 펼 계획이다. 미국은 인구의 15%인 4500만 명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기홍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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