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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억류 미여기자 2명 재판 시작

Posted June. 05, 20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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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된 미국 커런트TV 소속 여기자 2명이 4일 법정에 섰다. 3월 17일 북-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체포된 지 79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1시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이미 기소된 범죄행위에 따라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미국명 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 오후 3시에 시작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인을 북한 법정에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시간 등 구체적 일정을 사전에 보도한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이 공개한 두 기자의 혐의는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북한 중앙재판소는 한국의 대법원과 같은 최고법원이어서 두 기자는 단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는 이날 곧바로 나오거나 며칠 뒤에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은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법학박사)는 북한의 재판은 2심제지만 중앙재판소의 단심도 가능하다며 법원은 기록을 접수한 후 25일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하므로 북한이 이들의 기소 방침을 밝힌 지난달 14일 기록이 접수된 것으로 가정하면 7일까지는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기자는 평양에 있으며 그동안 북한 주재 스웨덴대사와 3차례 접견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26일에는 가족과 통화도 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북한이 이들 여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북-미간 대화를 통해 석방할 경우 북-미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북한이 이들의 석방을 지연하며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