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4번째 연임

북한은 9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에 해당) 제12기 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11시경 정오에 중대방송이 있다고 예고한 뒤 정오가 되자 김 위원장의 재추대 사실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생전인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추대됐다. 그가 재추대된 것은 1998년 9월 제10기 1차 회의와 2003년 9월 제11기 1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1998년에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고 규정해 김 위원장의 재추대는 형식적인 절차다.

북한 헌법은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라고 규정하고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주요 군 간부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