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쇠고기 수입회사들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자율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 수출회사들이 수출 자율 규제 결의를 한다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에 대한 미국 측 답신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양국 민간기업의 결의가 쇠고기 사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업계 간 자율 규제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구속력과 실효성을 얼마나 갖출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내 수입업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안 해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에 따르면 국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회사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하고 조만간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결의문은 협의회의 권고사항일 뿐 개별 회사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 현재 수입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새 수입회사가 만들어져 협의회 결의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요는 대부분 2425개월이 될 것이므로 수입회사들도 30개월 이하 물량 수입을 선호할 것이라며 현재 신고제인 수입업을 허가제로 바꿔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메이저 육류업계들은 2일(현지 시간) 공동 보도문을 통해 한국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쇠고기 연령 라벨을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권을 갖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결정이 한국 정부의 요구 이전에 나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미국 쇠고기 수출업계가 한국 시장에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자율 결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메이저 업체들의 이런 결정은 한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3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직후 미국 쇠고기 가격은 폭락세를 보였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간) 8월 인도분 소 값은 파운드당 1.0035달러에 거래돼 전날보다 0.5% 떨어졌다. 1주일 사이 최저치다.
이에 앞서 한국이 수입 재개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4월 초 이후 미국 소 값은 14%가량 상승해 한국 시장이 미국 쇠고기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인 2003년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127만 t의 쇠고기 가운데 20%가 한국에 수출됐다.
정부 30개월 이상 쇠고기 안 들여오는 것이 중요
한국 정부는 미국 수출업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재협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재협상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힌 것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4일 국민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협상이든 수출자율규제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수출업계의 결의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금지 요청에 대한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 결의를 하면 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 검역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양국 정부의 역할은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를 합의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성의 있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 미국 수출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결의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자율 결의를 하면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도 4일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며 민간 차원의 자율 결의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민간 차원 자율 규제의 구속력 여부와 규제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30개월 월령() 표시를 하기로 한 미국 메이저 업체들이 월령 표시 기간을 120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하더라도 이 기간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적어도 미국이 동물성사료금지 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내년 4월까지는 미국이 스스로 규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주성원 신성미 swon@donga.com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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