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도 장관정책보좌관의 절반 이상이 정치권 인사로 채워진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의 정책수립 기능을 보좌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본보가 21일 이명박 정부의 장관정책보좌관 22명을 조사한 결과 60%에 이르는 13명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정당의 당직자 출신이었다.
상당수는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여서 논공행상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직책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국무위원이 기관장인 부처는 24급의 공무원에 준하는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조사 결과 장관이 취임하면서 주변 인사를 데리고 가는 사례가 많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김창준 정책보좌관은 사회복지사협회 재정분과위원장 출신으로 이 협회 회장을 지낸 김성이 장관이 임명했다.
청와대나 정당이 부처에 추천했지만 주요 경력이 해당 부처의 업무 성격과 동떨어진 경우도 눈에 띈다.
모 부처 장관은 자신도 모르는 정책보좌관이 내정되자 누군지 알아봐라, 누가 추천했는지도라고 측근에게 주문했을 정도.
2년째 근무하는 국토해양부 임준택 정책보좌관은 공무원의 시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시각을 전달하는 정책보좌관이 공직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정치권 인사의 경력관리에 그치거나 로비창구 역할을 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이 직책을 새로 만들 때 청와대의 정부 감시기구이자 위인설관이라며 제도를 고치겠다고 공언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최영출(충북대 교수행정학) 정부개혁위원장은 정책보좌관제도는 전형적인 엽관제도이자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로 변색됐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와도 맞지 않으므로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김동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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