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 예산처 통합 통일부는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5부와 재정경제부 국정홍보처는 각각 관련 부처로 통폐합된다. 대신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 2자리가 신설된다.

청와대는 현행 4실 10수석 체제에서 1실 1처 7수석 체제로 축소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를 흡수해 경제정책 기획조정, 예산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 재편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외국환 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합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정통부의 정보기술(IT)산업 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정책, 문화관광부의 방송산업진흥 기능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된다. 정통부의 통신 규제 집행과 통신서비스 정책은 방송위원회의 방송규제 집행 및 정책과 통합돼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신설)로 이관된다.

농림부는 해양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해 농수산식품부로 확대되며 산하에 해양경찰청이 배치된다. 농촌진흥청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해양부의 항만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 행자부의 지적()부동산 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국토해양부로 개편된다.

외교통상부는 통일부를 흡수해 남북대화 기능을 포함하는 통일외교부로 확대되고, 통일부가 담당해 온 대북 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에, 대북 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로 옮겨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선발과 교원 임용인사, 교육과정 편성, 학사운영 등 핵심 규제기능을 지방과 민간에 넘기고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기초과학 정책,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과 합쳐 인재과학부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기상청을 이관받고 해양부의 해양환경 정책기능을 넘겨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인사위의 인사제도와 운영 기능, 비상기획위원회, 정통부의 전자정부정보보호 기능과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국정홍보처는 폐지되고 해외홍보 기능은 문화부로 이관된다.

법무부 국방부 노동부는 그대로 존속된다.

현재 10개 위원회 가운데 중앙인사위, 중소기업특별위,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비상기획위, 국가청소년위가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된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되고 기존 경호실은 비서실 내 경호처로 변경된다. 대통령실에는 국정기획과 정무 민정 경제 사회정책 인재과학문화 외교안보 수석이 배치됐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여야 정당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설명했으며, 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21일 이를 국회에 제출해 이달 말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