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 발의 유보할듯

청와대가 11일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달라는 국회 6개 정당 및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당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책임 있게 약속할 경우 대통령은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특히 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정치권에 개헌 발의 유보 조건으로 내건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약속에 대해서도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삼지 않고 탄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정치적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한 뒤 18일 국회에 발의하려던 청와대의 개헌 추진 일정은 연기됐다.

개헌 발의 유보 시한에 대해 문 실장은 시한을 정한 바는 없지만 정치적 협상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인다면 그때까진 유보할 수 있다며 그런 전망이 안 보이면 청와대는 당초대로 (발의) 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개헌에 관한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지만 각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6인의 요청을 조건부로 수용한 것에 비춰볼 때 노 대통령이 임기 중 개헌 발의 카드를 접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열어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연욱 정용관 jyw11@donga.com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