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대통령 겨냥하려면 검찰, 합법적으로 하라

노무현(사진) 대통령은 13일 검찰에 대해 정권과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라고 성토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권에 치명적인 검사들이 있건 없건 다 좋다. 그러나 불법 수사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 말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어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막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에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먼저 바람을 잡았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이유 사건 수사 검사의 진술 강요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한 직후였다.

유 장관은 김 장관에게 이재순 전 대통령사정비서관이 (제이유 사건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데 그동안 언론에 의해 실추된 그 비서관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되느냐며 요즘 시중에는 검찰 내부에 청와대를 조지면 영웅이 된다는 말들이 있다는 데 사실인가. 이는 국가 기강의 문제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에 언급하는 건 파장이 클까 우려돼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다고 운을 뗀 뒤 청와대도 이런데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약한 사람과 국민의 처지를 생각하자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건 검찰을 향해 하는 말이다. 이 정도로 끝내자. 괘씸죄로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반대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입법이 무산된 것을 겨냥해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다면 이번 사건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아닌 공정한 수사가 가능했을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제이유 사건 수사 라인의 지방 전보 인사에 대해 매번 사안이 벌어지면 지방으로 좌천시키는데 실제 지방 사람들에게서 왜 잘못된 사람은 지방으로만 보내나는 말을 많이 듣는다. 지방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철저하게 장사꾼의 원칙으로 협상을 해 나가라고 지시한 뒤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 되면 체결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 절차 (시한)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 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비서관은 협상 과정에서 마냥 손해 보는 협상은 안 하겠다는 취지다. 협상을 타결하자는 기조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