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핵무기 처리 불씨 남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타결됨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핵 개발과 핵실험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선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의 과거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이 숙제로 남게 됐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한 뒤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한 북핵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이 과연 핵무기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 60일 이내에 영변 핵 시설을 폐쇄(shutdown)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입북을 허용하는 대신 북한에 중유 5만 t 상당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919공동성명 초기 이행조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는 북한이 핵시설 폐쇄 조치에 이어 핵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핵 불능화(disabling) 및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등의 조치를 마치게 되면 추가로 중유 95만 t 상당의 에너지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하도록 했다. 여기엔 쌀, 비료, 전력, 가스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최초 5만 t과 추가 95만 t을 합쳐 북한은 핵 폐기의 대가로 중유 100만 t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북한이 이를 이행하는 속도에 맞춰 대북 지원의 양을 조절하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에너지 지원 비용을 균등 분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최초 5만 t 지원은 한국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유 100만 t의 현 국제시세는 약 410억 원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국가당 82억 원가량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회담 참가국들은 앞으로 한 달 내에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구조를 각각 논의하기 위한 5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과 미국은 60일 내에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담에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북한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제한 완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회담 참가국들은 6자회담과는 별도의 포럼을 구성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실무그룹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수석대표 회의를 3월 19일 개최하고 적절한 시기에 회담 참가국 외무장관 회담도 열기로 했다.

이명건 문병기 gun43@donga.com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