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하면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은 되지 못하더라도 종전보다 세력을 확장할 것이라는 판세 예상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1994년 이래 12년간 이어져 온 공화당의 상하 양원 장악이 끝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의회 관계자는 28일 한국에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한국 정부에 더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오해라고 말했다.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후보 면면을 따져보면 한국 정부로선 결코 기대를 걸 상황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무역정책=워싱턴 소식통들은 한국이 우선 주목해야 할 인물로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의원(미시간)을 꼽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소위원장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FTA에 합의하면 이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상원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칼 레빈 상원의원의 친동생이기도 한 레빈 의원은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노조 조직들을 적극 대변하며 한국자동차 산업 및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 밖에도 민주당엔 한미 FTA에 비판적인 의원들이 많다.
대북 정책=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엔 톰 랜토스 의원(캘리포니아)이 유력하다. 랜토스 의원은 나치수용소 출신의 헝가리계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지역구에 있는 스탠퍼드대 교무부총장 출신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는 전부터 매우 막역한 사이다.
상원에서는 조지프 바이든 의원(델라웨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상원외교위의 대표주자로 5선인 바이든 의원은 과거 민주당 다수당 시절 외교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민주당 간사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양자대화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2008년 대선 승리를 위해 국가 안보 문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화당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뤄 온 일리애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과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캘리포니아),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캔사스)은 당선 안정권으로 여겨진다.
9선에 도전하는 로스레티넌 의원은 만약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의 뒤를 이어 위원장이 되고, 소수당으로 전락하면 외교위 간사가 될 전망이다.
로이스 의원은 하원 국제관계위 대테러 소위원회 위원장인데 최근 본보 및 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강경한 관점을 설파한 바 있다.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으로, 북한인권법 통과의 주역이며 헬싱키 프로세스로 불리는 북한 인권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편 일리노이 주 출신의 16선 의원으로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공화당의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척추 질환으로 은퇴한다.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비롯해 한국 편에서 많은 입법 활동을 벌여 온 민주당의 레인 에번스 하원의원도 파킨슨병으로 은퇴한다.
김승련 이기홍 srkim@donga.com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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