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1일(한국 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38차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한국군으로 전환(transition)하는 작업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이번 SCM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nuclear umbrella) 제공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나라는 전시작전권을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여러 현실적 여건과 한국군의 준비능력을 볼 때 한국이 원하는 시기(2012년)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라는 개념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확장된 억지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 위협이나 핵 공격을 막기 위해 기존의 재래식 무기는 물론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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