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안은 논의 안할듯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낮(한국시간 15일 새벽)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 결의문을 이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문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자 등의 수출 수입과 이와 연관된 금융자산 이전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조만간 대북 투자와 송금, 미국인의 북한 여행, 북한인의 대미 투자를 막을 방침이다. 또 북한 선박 전체를 수색하는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할 수도 있다.

두 나라 정상은 그러나 구체적인 대북제재 방안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 원칙을 재확인하되 환수 시기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