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환수 반대 지식인들도 나섰다

전현직 교수와 변호사 등 지식인 730여 명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도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선진화국민회의(사무총장 서경석)는 5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인 730여 명이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인문사회 분야 전현직 교수와 지식인들이 대거 동참했다. 이날 선언은 일부 군 출신 인사나 안보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됐던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움직임이 지식인 사회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좀처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지 않던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견에는 이명현 서울대 교수,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 민준기 경희대 명예교수, 정진위 연세대 명예교수, 김동성 중앙대 교수, 이석연 변호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우희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현재 한미관계는 대등한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안보협업체제만큼은 최적의 상태라며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권 문제를 안보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정치문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우리는 아직 단독행사를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된 뒤에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명현 서울대 교수는 때에 맞는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다며 현재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는 전혀 때에 맞지 않아 나라를 비운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윤 연세대 법과대학장은 전시작전권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 등 존엄성과 관계 깊은 사안이라며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은 헌법 위반 사항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성 중앙대 교수는 전시작전권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의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자유와 주권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화국민회의 권태근 사무부총장은 서명은 7000여 명의 사회 중진인사에게 e메일을 보내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할 지식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설 s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