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2009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이달 중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 온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미국의 국방 최고 책임자가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를 2009년으로 적시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럼즈펠드 장관은 윤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경기 평택시 이전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 시기를 고려할 때 전시작전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2012년으로 잡은 한국 정부 방침과 달라 앞으로 한미 간에 환수 시기를 둘러싸고 적잖은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서신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공평한(equitable)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는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한미동맹의 군사구조가 연합방위 체제에서 공동방위 체제로 되는 만큼 한국도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40%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은 14일(한국 시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야전지휘관 회의(탱크 콘퍼런스) 이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 전시작전권의 이양 시기로 2008년 10월을 제시했고, 한국이 2012년 안을 제시하자 2009년으로 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7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고 제안한 뒤 럼즈펠드 장관이 이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양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