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방세 부과를 누락하고 공사비를 과다 설계한 것으로 나타나 415억3400만 원을 추징 혹은 감액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상 최대 규모의 추징(감액) 금액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 11월 경기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재정 낭비 및 위법 등으로 총 332건을 적발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감사에서 고의성 있는 위법 사항과 특혜를 제공하고 국가 시책을 방치한 공무원 444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111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고 333명에게는 훈계하도록 권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내에 각종 공사와 개발이 진행되면서 위법 및 탈법 사례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추징(감액) 금액 415억3400만 원 가운데 재시공하거나 공사 중 감액해야 할 금액은 305억 원, 지방세 추징금은 110억 원이다.
황태훈 남경현 beetlez@donga.com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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