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7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법안들과 내년부터 시행될 각종 세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경위는 한나라당 소속 박종근()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열린우리당 의원 외에 민주당 김효석(), 국민중심당(가칭) 신국환() 의원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한나라당 의원 전원과 민노당 심상정(정) 의원은 불참했다.
한나라당은 이혜훈() 제3정책조정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부동산 후속 대책 및 세제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통과됐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여당의 재경위 법안 단독 통과는 헌법과 서민을 무시한 횡포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가구별 합산 조항을 무리하게 종부세 법안에 포함시킨 점, 중산층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LNG 특소세율을 은근슬쩍 올린 점 등은 특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인직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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