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되기에 큰 허물은 없다. 그러나 소신 없는 답변 태도는 실망이다.
본보는 18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법사위 소속 의원 15명(열린우리당 8, 한나라당 5, 민주노동당 1) 전원에게 정 내정자가 검찰총장으로 적격인지를 물은 결과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이 같은 견해를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 내정자 부인의 잦은 주민등록 이전과 농지법 위반 사례가 검찰총장이 되는 데 치명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정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할 때 유보적인 태도를 많이 보인 것에 대해 아쉽다, 실망이다, 걱정된다는 말을 쏟아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결정적인 하자는 없으니까 임명권자의 임명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고, 우윤근()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의견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선병렬() 의원은 답변에 단호함이 없고 모든 답변을 유보하는 데 대해 상당히 실망했다고 했고, 양승조() 의원은 주민등록법이나 농지법 위반 등 걸리는 게 있지만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도 썩 흡족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최연희() 의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한다고 말했는데 신뢰할 만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주호영() 의원은 (정 내정자가) 사석에서는 활발한데 공석에서는 수줍음을 탄다고 한다고 했고, 김명주() 의원은 검찰과 정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따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재경() 의원은 정 내정자가 벌써부터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데 청와대의 의중을 너무 잘 헤아려 앞서가는 총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만약 표결을 한다면 찬성하기는 힘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5명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정 내정자에게는 검찰권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 의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 내정자는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검찰권의 독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법사위는 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한다. 검찰총장은 대법관과는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의 의견이 임명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민동용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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