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분양가 더 뛰게 만드는 정부

정부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거꾸로 아파트 분양가를 뛰게 하고 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그대로 법이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이 부활되고 기반시설부담금이 신설된다. 두 부담금은 내용이 비슷해 중복부과 시비를 낳고 있고 부과금액도 너무 무겁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계획세와도 차별성이 없다.

정부안()대로 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32평형 신축 아파트는 부담금을 1600만 원가량 물어야 한다. 서울 명동에 지상 5층, 연면적 1000평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비는 50억 원이고 부담금은 80억 원으로 배꼽이 더 크다. 과도한 부담금액은 분양가에 얹어져 부동산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 뻔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극히 예외적으로 최소한만 허용돼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에 이중의 부담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

재건축 단체들은 정부안대로 기반시설부담금이 확정되면 아파트 부담금이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뿐 아니라 공급이 위축돼 장기적으로 아파트 값의 앙등을 부를 우려가 높다.

831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값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안정돼 있던 지방의 아파트 시장이 심상찮게 달아오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추진,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 자극받아 땅값이 치솟으면서 일부 지방도시에서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을 넘어 2000만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생겨났다.

공공택지지구 아파트의 원가연동제 도입과 토지조성원가 공개정책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는 미미한데 땅값 폭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폭발적이다.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도한 거품이 경제 전반에 미칠 후유증이 걱정스럽다. 국회는 기반시설부담금, 1% 재산세 같은 모순덩어리의 부동산 대책을 입법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치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