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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결의안 상정앞둔 유엔 토론 현장

Posted November. 02, 200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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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제3위원회 회의장.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식량위기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문따폰 보고관의 보고가 끝나자 각국 대표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캐나다 대표=이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니 정말 우려됩니다.

일본 대표=북한이 특별보고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은 국제사회의 관행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국 대표=북한에 좀 더 시간을 주는 게 어떨까요. 이 문제는 동북아 전체 정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요즘 제3위원회 회의에서는 북한, 미얀마, 팔레스타인 등 개별 국가의 인권상황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 여성, 인종 같은 각종 인권 현안이 논의되고 있다. 세계 각국 인권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국제인권대회를 방불케 할 만큼 열기가 뜨겁다.

이제 인권 문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이슈,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것이다.

회의장에서 가장 긴장이 흐르는 순간은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이 해당국 대표를 면전에 두고 인권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 때다.

해당국은 대체로 반발한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다른 국가와도 확연히 구별된다. 예를 들어 미얀마 대표는 보고서가 균형을 잃고 과장됐다. 한쪽 시각에서 상황을 봤다며 보고서가 잘못 작성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

반면 북한은 항상 미국의 음모를 거론한다. 북한 대표는 지난달 31일에도 미국이 인권이나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미국식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우리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북한 대표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상정을 주도하고 있는 EU에 대해서는 (북한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미국을 돕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뀌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처럼 북한 스탠더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따폰 보고관도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북한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 당국이 조금만 협조하면 개선할 점이 많은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공종식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