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을 어디서 끌어오나

정부가 마련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총 23조2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 중 8조 원을 조달할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17일 본보가 입수한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 방안 소요예산 확정 및 재원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 23조2000억 원 가운데 8조1000억 원(35%)을 마련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예산 13조9000억 원 중 4조3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9조3000억 원 중 3조8000억 원이 부족한 상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9월 초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저출산사회안전망 관계 장관 간담회 때 보고됐다.

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 출산장려세 도입, 세율 인상 등을 검토했으나 각각 부작용이 우려돼 최종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기존 세출 항목을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을 줄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고 출산장려세는 목적세여서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29일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이 총리는 필요하다면 출산장려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총리는 재원은 어차피 (기존 세목에 부가하는) 목적세라며 교육세처럼 나눠 붙일지, 큰 덩치(세수가 많은 세목)에 붙일지 재경부와 협의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나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출산 장려를 위한 목적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만 국민 부담이 되는 새로운 세목 신설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