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며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정통부와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2년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유도하면서 SK텔레콤이 요금을 너무 많이 내리지 못하도록 망내() 할인요금 제도를 없앨 것을 요청했다.
망내 할인요금이란 같은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가입자끼리 통화하면 10초당 1원씩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주는 제도로 2001년까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정통부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50%가 SK텔레콤에 가입한 상황에서 망내 할인제도는 SK텔레콤에 가장 유리한 제도여서 공정경쟁 차원에서 폐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SK텔레콤이 이 제도를 폐지하자 LG텔레콤이 곧바로 폐지했고 KTF도 망내 할인요금 적용 대상자를 크게 줄였다.
선발 업체인 SK텔레콤이 할인 혜택 폐지로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자 KTF와 LG텔레콤도 매출을 늘리기 위해 요금을 올린 것.
김 의원은 올해 통화량을 기준으로 볼 때 SK텔레콤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총 24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당 요금을 더 물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KTF는 망내 할인요금제를 지금도 일부 유지하고 있으며 LG텔레콤은 새로운 할인요금제를 많이 도입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요금 인하 혜택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상훈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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