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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주-LNG 세금인상 보류키로

Posted September. 09, 20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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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세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계획했던 소주 등의 주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특별소비세의 인상을 보류하기로 의견 접근을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8일 주세와 LNG 특소세를 올리면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당정 간에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신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당정 간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소주와 위스키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현행 출고가의 72%에서 90%로 높이고 도시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LNG에 붙는 세금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소주 1병 값은 100200원, LNG 요금은 가구당 월 평균 1300원씩 오른다.

당정은 기업은행 지분을 15%가량 매각하면 시장가격 기준으로 8800억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어 주세와 LNG 특소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8400억 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수 부족이 올해만의 일회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 2년의 유예 기간 후에는 주세 및 특소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인직 cij1999@donga.com